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대법 제정
정부는 1월 10일 올해 추진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30년 차를 경과하게 될 1기 신도시를 어떻게 빨리 새로 짓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법 제정하는 패스트랙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여기지 않는 정책 변화
두 번째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과연 투기꾼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제 그들을 시장에서 기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 세제나 규제를 조금은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이런 주제는 투자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여기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에 대해서 여러 채를 사도 1세대 1주택처럼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 주택 말고도 기존 주택 내에서도 이제는 단기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 장기로 임대소득을 받으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중소도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미분양이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똑같이 1세대주택자 통해를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서울의 도시 또는 지방에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면서 정당하게 신고하고 임대하게 되는 경우, 시장 전체의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기조로 정부가 정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 발표가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30년 이상 된 단지들이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라이프 상계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이 지역이 초연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기 신도식 지역도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준공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미분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으며, 도심에 더 많은 오피스텔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에서도 세컨하우스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통해서 투자하는 수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에는 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조금 수월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법을 바꾸게 되는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4월에는 국회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과 3월에 국토부가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발표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대법 제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여기지 않는 정책 변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법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