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 신규 등록 금지
2024년부터 디젤 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승용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1톤 디젤 트럭에는 이미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포토 및 봉고 디젤 모델은 단종되고 LPG 터보 모델이 대체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LPG 트럭의 힘과 효율이 부족한 이유로 판매되지 않았지만, 터보 차저를 도입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열효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일주일 만에 LPG 터보 트럭은 3만대 이상의 계약을 넘었다고 합니다. LPG 트럭은 연간 10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온실 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LPG 트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LPG 트럭을 신규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 원과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LPG 트럭을 포함한 특정 형식의 차량은 전국의 공영 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도입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현재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달리 정면 번호판뿐만 아니라 후면 번호판도 동시에 단속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속 장비 한 대로 차량의 정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 후면 번호판만 있기 때문에 이제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이 기능은 11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중이며,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재정비하여 각 시, 구의 경찰청과 협력하여 단속 장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때,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양방향 단속 구간을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이 이루어지면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양방향 단속 구간을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방향 단속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단속 체계와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행 속도를 낮춰야 할 구간과 주행 속도를 높여야 할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행 속도가 빠르다고 모든 구간이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주행 속도를 높여야 할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주행 속도를 낮춰야 할 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종 보통 면허 도입
2024년부터 일종 보통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종 수동 면허만 존재하며, 1톤 트럭의 경우에는 수동 기어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1996년에 도입된 이종 자동 면허를 고려하여, 일종 자동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의 비율은 86%로, 승용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주행차 관련 교육이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운전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상시 대비 66.7%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27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5년 받았을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지 장치는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을 검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
서울시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의 공공 주차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고령자 및 이들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이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배려 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 위원회의 신중론으로 인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절차와 법이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차량 재수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 소비자에겐 어렵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기록 장치 필수 항목을 현재의 15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페달용 블랙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현재는 계류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안전운전에 힘써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